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위헌여부 24일 오후 선고

동아일보DB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가 24일 오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 시간을 관리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선고한다.

‘게임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 위반시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1년 10월 문화연대는 법무법인 정진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 등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회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선고 결과는?”,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선고, 관심 많을듯”, “게임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어떤 선고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