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정부가 10년만에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해 관심이 높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연 종합대책 발표로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오른다.
정부는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 발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시민들은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에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만 물가상승률 반영하네”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임금은 물가상승률 반영 안 하잖아” “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끊어야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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