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2명 있으면 돈 준다”…7조 들인 베트남 ‘인구 프로젝트’

베트남 정부가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7조원 규모의 국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베트남 정부가 심각한 출생 성비 불균형 문제에 맞서 대규모 재정 투입과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5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은 남아선호 문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해 성비 불균형이 심하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은 2034년 결혼 적령기 남성이 여성보다 150만 명 초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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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약 7조 원(125조 동) 규모의 대규모 인구 프로그램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성비를 자연 성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 태아 성별 고지하는 의사 ‘면허 박탈’

보건부는 인구법 초안에서 농촌 등 취약 계층 중 딸만 둘인 가정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경제적 지원으로 여성의 가치를 높이고 성별 선택을 막으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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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성별 선택 관행 근절을 위해 법적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보건부는 태아 성별 정보를 임부에게 고지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불법 성별 선택 시술을 할 경우 최대 약 55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당국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강제력을 동원, 인구 구조의 균형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