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 형사법정에 회부… “반 인권적 행위”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 형사법정에 회부… “반 인권적 행위”

유엔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은 지난 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전했다.

유엔 소식통이 익명을 요구한 이유는 유럽연합이 마련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경우 유엔 윤리규정 등에 따라 결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어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