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연금개혁 국민동의 먼저 얻어야 할 문제”

朴대통령 연금개혁 국민동의/동아일보DB

朴대통령 “연금개혁 국민동의 먼저 얻어야 할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이 국민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100억원 보조금이 60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합의했는데 2000만명 이상 가입한 제도의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당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시키고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처리시한을 지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대해 "과거로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리 사슬이 되풀이 돼선 안되고 국민들의 공감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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