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구 변호사, 첫 소송 제기…“정부,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사진= MBN 뉴스 캡처, ‘첫 소송 제기’

문정구 변호사, 첫 소송 제기…“정부,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한 변호사가 정부에 첫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1일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 또한 요구된다”며 첫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첫 소송 제기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다만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한 뒤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자신이 환자나 격리자는 아니라면서도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로 생활 제약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어 국민으로서 원고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