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차별보상 방지 위해 소송 청구”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 226명이 3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첫 소송(2명) 이후 소송인단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주 4차 소송인단 규모는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정인진·이원일)은 13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1.6TDI·1.2TDI) 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현재까지 소송인단 누적 규모는 266명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차량 개조가 필요한 리콜이 2016년 9월부터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폭스바겐그룹의 조치로 인해 소유 차량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됐다. 매매계약취소와 차량반환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 집단 소송에도 참여한다는 점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파사트 등 일부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소액의 보상만을 하며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8일 열린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폭스바겐 청문회’에서 마이클 혼 폭스바겐 미국 법인장은 미국 소비자에게 환불 또는 차량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폭스바겐코리아의 토마스 쿨 사장은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국회교통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토마스 쿨 사장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구체적은 해결 방안은 밝히지 않았고, “주행에는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면피성 발언만 늘어놔 국회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