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불가역적 해결, 그 해석을 둘러싼 한일 정부의 시각차

입력 2015-12-29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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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불가역적 해결, 그 해석을 둘러싼 한일 정부의 시각차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는 조건을 강하게 고집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전했다.

해당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교섭을 중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아베 총리가 "타협할 필요는 없다.'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를 절대적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이 설립한 재단에 낼 돈에 관해서는 20억 엔을 내라는 한국의 요구 등을 고려해 애초 구상한 1억 엔보다 많은 10억 엔(약 97억1천170만원)으로 절충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교섭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적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위안부 문제가 자국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는 소재가 되는 것을 원척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에서 표현한 '불가역적 해결(不可逆的に解決)'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즉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약속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이해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외교적으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천명한 만큼 향후 일본 정부의 '말 바꾸기'가 있어서 안된다는 것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결국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의미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차는 아직도 남아있는 셈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아베총리.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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