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 영업 3진 아웃제 도입

중고차 주행 거리 조작, 허위 매물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되는 차량에는 중고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중고차 시장 선진화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무질서한 관리를 방지하고자 중고차 거래 차량으로 나온 차량은 일반 차량과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전용 번호판은 빨간색 번호판을 말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며 “구매자에 대한 중고차 이력 정보, 체납 검사 정비 이력 등을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시세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차 거래와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한 허위매물이나 주행거리 조작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허위미끼 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하는 한편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온라인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불이행시에는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고차 시장은 2014년 한해 동안 340만대가 거래되고, 3만4373명이 종사하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다. 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도 중고차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선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