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진행 중…14시간 째

야당,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필리버스터’ 진행 중…14시간 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1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7시쯤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더불어 민주당의 첫 번째 주자 김광진 의원(5시간33분)부터 시작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1시간49분) 더민주 은수미 의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무제한토론 방식으로 발언을 이어나가 안건 표결을 막는다.

더민주는 하루에 5명씩 조를 편성해 24시간 쉬지 않고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두 차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필리버스터가 끝나길 기다리는 것밖에는 대응책이 딱히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다수당이 상정한 법안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긴 시간 고민한 끝에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한 것”이라며 “무제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닌데 한시가 시급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국정원에 조사권과 추적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안 독소 조항을 변경하지 않으면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나서서 의결을 막겠다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이 한 차례씩 시간과 의사 정족수에 상관없이 토론을 진행할 수 있고 회기 내 계속할 수 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도 동참할 예정이고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1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처리 여부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채널 A ‘굿모닝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