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0.2%는 ‘외국인 보유토지’… 중국인 보유분 中 절반은 제주땅

국토 0.2%는 ‘외국인 보유토지’… 중국인 보유분 中 절반은 제주땅

우리나라 토지 중 외국인이 보유한 땅은 2억 2827만㎡(228㎢)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 어치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1~5월간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년도(지난해 말 기준 228㎢)에 비해 1999만㎡ 증가했다”고 20일 전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보유한 땅이 1억 2435만㎡(5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 ▲정부·단체 57만㎡(0.3%) 순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보유한 땅이 1억 1741만㎡으로 전체의 51.4%였으며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기타 국가 5584만㎡(24.5%)로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60.5%)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 3826만㎡(16.8%), ▲경기 3599만㎡(15.8%), ▲경북 3485만㎡(15.3%), ▲강원 2164만㎡(9.5%), ▲제주 2059만㎡(9.0%) 순으로 외국인 보유토지가 많았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토지의 1.1%(2059만㎡)가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년새 489만㎡ 늘어난 수치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67배 규모로, 제주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6560억 원. 도내 전체면적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 비율이 1%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인이 국내에 가진 토지(1423만㎡)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2%가 제주에 있는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고,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한다. 또 지적 통계 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