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백남기 특검법 5일 발의 예정

野 3당, 백남기 특검법 5일 발의 예정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특검을 야권이 오늘(5일)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절차를 이용하는 게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며 “의총에서 38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히며 “백남기 특검이 실현되면 2014년 6월 상설특검 시행 이후 1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야3당이 의원 10명 이상 동의로 요구안을 발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구체적인 특검내용은 수석 간 협상을 통해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백씨에게 사용된 경찰 살수차의 운용 지침 위반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의 백씨 사망진단서 작성오류 논란까지 다양한 부분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