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얼굴] 윤석헌 위원장 “케이뱅크 인가 부적절”

금융계에 돌풍을 일으킨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에 대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가 인가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사진)은 11일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1차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금융혁신위는 8월 말 금융위가 금융개혁을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 13명을 위촉해 구성한 외부 자문단이다. 금융혁신위는 우리은행이 금융위의 은행법 시행령 유권해석으로 특혜를 받아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요건을 확보했다는 논란에 대해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권별 인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을 담은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했다. 금융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해 12월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