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국감은 포털뉴스 편집, 댓글 조작 논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이 거론될 전망이어서 국감에 출석한 이들이 어떤 답변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범수·김택진·황창규 등 출석
정치권 관심 주목, 여야 공방 예상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다룰 듯
국회가 10일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돌입한다. 지난해 국감이 정부 출범 5개월 만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받는 본격적인 첫 국감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는 올해 포털 댓글 조작 논란 등 정치권에서 관심이 높은 민감한 이슈들이 대거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이 뜨겁다.
먼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포털뉴스 편집과 댓글 조작 논란이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에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번 국감에서 뉴스 편집과 댓글 조작, 가짜뉴스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출석해 뉴스 배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타에 시달렸다.
황창규 KT 회장은 5G와 가계 통신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수장들은 국내외 기업 역차별에 대한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무작위로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지나치게 낮은 확률로 일부에서 사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성공신화를 쓴 장병규 블루홀 의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어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WHO가 추진 중인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