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장터 수수료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앱 장터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과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국회와 관련 협·단체에선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이용자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 수수료 방침 변화로 감소하게 될 매출과 이용자 대상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대상과 방법,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10월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