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LH 직원 광명·시흥 투기 관련 진상 조사 지시…전수조사 대상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

입력 2021-03-03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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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최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땅을 사전에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며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 “신규 택지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며 재발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체와 국토부 직원 등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점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센데다 이번 사태로 3기 신도시 정책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조사 통해 13명 직무배제
국토부와 LH는 2일 LH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100억 원대의 광명·시흥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일자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내부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에 관련된 LH 직원 13명에게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등이 LH 직원 14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하자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 직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광명·시흥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본격 검토를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광명·시흥 땅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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