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광역지자체 ‘1위’ 선정

부산시청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7억원 획득
중앙규제 해소,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성과 인정
기초지자체 평가선 수영구·해운대구 우수기관 선정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7억원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기초지자체 평가에서는 수영구·해운대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각 3억원을 획득해 시는 광역지자체 중 최상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 과제를 개선·건의했다. 또한 법령·자치법규가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인 그림자·행태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누적 손실을 해소했고 ▲‘차량 멸실인정 확인을 위한 운행 사실 기준을 일원화’해 차량 멸실인정 신청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산단대로변 어린이 등·하원 차량, 정차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형준 시장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광역지자체 1위는 시가 지역 주도 규제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9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지자체 8곳, 기초지자체 20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