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영양군의장. 사진제공ㅣ영양군의회
4월 기준 인구 총 1만5920명. 가장 심각한 인구감소 지역
“성장·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마련하는 것 중요하다” 강조
“영양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여건도, 아이를 낳고 기를 인프라도 부족한 현실이지만 ‘영양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과 정책 개발을 지속할 것입니다.”“성장·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마련하는 것 중요하다” 강조
경북 영양군의회 김석현 의장이 ‘소멸고위험도시’가 된 영양군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로 집행부와 함께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영양군의 인구는 총 1만5920명. 섬 지역인 울릉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로 가장 심각한 인구감소 지역이다.
특히 지난해 영양군 출생 인구는 32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4월 기준으로 10명이 출생했다. 60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52%에 가깝다.
게다가 2000년 인구소멸위험지수 0.608로 ‘소멸주의’로 분류됐던 영양군이 20년만인 2020년 0.162로 ‘소멸고위험도시’가 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감소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영양군의회는 ‘영양군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신생아 지원 대상 범위를 최대한 확대, 군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도록 힘쓰고 있다. ‘영양군 인구증가정책 지원 조례’를 통해서는 인구 정책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기피시설로 치부되는 교정시설 유치와 양수발전소 유치에도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석현 의장은 “주소지 이전을 통한 인구 증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주 여건이 개선된 지역으로서의 성장·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생애 주기별 필요에 부응하는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의료, 경제활동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출산 및 보육에 따른 비용 지급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통한 의료공백 최소화 ▲고품질 고부가가치형 농업 정책 등이 인수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저출산 현상에 국가 차원의 금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현금 지원 없이는 아이를 낳고 보육하기 힘든 현실”이라며 “영양군의 경우 출산 가능 인구의 직업은 대부분 공무원, 농협직원, 건강보험공단직원 등 직장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월급이나 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 출산장려금이 출산 및 보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출산 장려 정책은 결국 ‘영양의 미래에 대한 투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며 재원의 크기로 논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출산장려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젊은 인구를 유입하려면 선심성 정책이 아닌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출산, 보육, 교육 여건 등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영양형 농업’이라 부를 수 있는 농업 정책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작물 보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 제공과 청년농업인들에게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과 같은 출산 정책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출산 정책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고소득 맞춤형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하는 것이 청사진”이라며 “가령 영양군 하면 떠오르는 고추 품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지원하거나 고소득 과일 작물을 지원해 농가 수입을 증진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영양군의회는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가칭)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영양군 풍력발전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30% 정도의 지분 투자를 한다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재원을 인구 증가 정책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로서의 경제 구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인구문제와 지방분권을 더불어 해결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석현 의장은 “영양군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개혁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제 해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절차 및 규제가 아닌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지역형 인구 증가를 돕는 길”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영양)｜정휘영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