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기업에 불편 주는 행정규제 개선 나서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아이디어로 이어져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아이디어로 이어져
부산 수영구가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9건을 선정한 가운데 지난달 18일 수영구 규제개혁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부산 수영구)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구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최우수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합리화’를 제안한 정유경 가족행복과 주무관이 받았다.
정 주무관은 “이용자가 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도 시설 이용자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시설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꾸는 등의 합리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수상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는 개인의 기본 권리 실현에 많은 제약이 생기게 하므로, 등본상의 세대 정정은 이뤄지되 말소 규정은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황욱진 남천1동 주무관이 선정됐다.
‘기존 통신시설 재사용 공사의 행정절차 간소화’ ‘변경계약서 날인만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정정신고가 가능하게’를 제안한 재무과 박형준 주무관과 조수진 주무관의 아이디어가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구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규제개혁 아이디어로 이어져 올해 공모전에는 총 73건이 접수됐다.
강성태 구청장은 “구민 편의를 저해하고 구 특화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직 많다”며 “우리 구만의 맞춤형 규제개선 과제나 광안리 해수욕장 등 야간 행사와 관련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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