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용인오산 등 민간임대아파트 사기분양 가능성↑ ‘주의보’ 발령

최근 화성·용인·오산 등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일반 민간임대아파트가 사기분양일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에 대한 피해예방조치 및 사건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최초 협동조합 형태로 발기인을 모집했으나 조합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청산 절차도 받아야 하는 등 외부의 간섭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회원모집의 형태로 회원 등이 모여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바꿔 진행되고 있다. 

회원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관공서의 법적, 행정적 개입을 차단하는등 주택 분양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서민들을 상대로 시행사 임의대로 일방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서를 보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서로 판단되며, 시행사의 확정분양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차후 조건이 바뀔수 있으며, 분양 확정금에 대한 피해 보장 대책도 없다는 것. 

이에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은 피해 예방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 강제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해 경찰서에 고발해도 법적 규제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 

이에 민간임대사업자들은 민간임대 특별법에 시행사가 모든 모집 조건을 정할수 있다는 책임감 없는 법 조항을 근거로 무지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모집하고, 사업승인 후에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피해가 예정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현재 분양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용인시 기흥역 하이앤드파크(12개동 565세대), 오산시 고현동 헤스티아(7개동 775세대), 화성시 기안동 시그니처에이치(16개동 1484세대), 화성시 송산동 서해그량블메종(15개동 1138세대) 등으로 ▲동의율 미달 ▲지구단위접수 반려 ▲화성시 인구기본계획상 인구없음 ▲화성시 인구기본계획상 인구없음이 현재 허가접수 현황이다. 

또한, 이들 아파트에 대한 현재 분양 수는 ▲약 100세대 ▲450여 세대 ▲약 500여 세대 ▲분양 중으로 진행상황은 ▲해약사태 발생 ▲계약금 미지불, 토지가격 상승으로 매입의지 없음(허가접수 포기) ▲화성시 인구배정 없어 허가접수 불가 ▲계약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보관 역시 용인시 기흥역 하이앤드파크(폐관), 오산시 고현동 헤스티아(폐관), 화성시 기안동 시그니처에이치(폐관), 화성시 송산동 서해그량블메종(수리중)으로 행정관청 및 사법기관의 방관으로 더욱 방대하고 과감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어 사업자금이 어디서 조달되고 있는지, 분양자들의 돈을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 편법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성|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최원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