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봉수리 건폐장, 무허가 공작물 설치로 몸살… 지자체는 손 놓고

●개발민원팀, “2012년도 개발행위허가 없었다” vs “있었다”… 혼란 가중 
●“불법 확인 후 대뜸 전화로 현장 점검 거부하는 공무원, 직무유기 아닌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15-2번지 공작물 설치 면적.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일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공작물설치 무허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단속을 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민원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다.

가평군 상면 봉수리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공작물 15-2번지(약 1061㎡→불법 약 900㎡), 15-5번지(불법 약 1849㎡)가 약 2m 남짓의 높이로 우뚝 솟아 가동 중에 있다. 

이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다며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나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나 인가를 받아 145㎡, 2018년 5.63㎡만 허가받고 별도 허가 없이 수년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15-5번지 공작물 설치 면적. 사진제공｜경기도 

공작물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물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로 규정하고 있다. 공작물 설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공작물설치 개발행위허가는 기본적으로 토지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개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경기도지사 또는 군수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평군 개발민원팀 관계자의 2012년에는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이 없었다는 답변은 사실과 달랐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행되는 제도로, 2012년에도 존재했다. 또 불명확한 답변으로 15-2번지의 면적에 대해 약 1061㎡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치만 제시했다. 

가평군 개발민원팀 관계자의 2012년에는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이 없었다는 답변은 사실과 달랐다(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2011년). 사진제공｜국토부

특히, 건축팀 관계자는 “15-2번지의 경우 허가 면적이 2015년 145㎡, 2018년 5.63㎡로 두 차례 변경됐다는 사실만 제시하고, 15-5번지에 대한 허가가 없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민원인의 민원 제기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대뜸 전화해서 현장 확인 요청하면 방문할 수 없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한 행정사는 “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며 “이는 단순히 한 건의 민원 처리 문제를 넘어,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평｜장관섭 ·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