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예산 집행 ‘엉망’…정부합동감사서 뭇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예산 집행 ‘빨간불’…부적정 운영 드러나

[별표] 근무지내 출장비 오지급 현황. 사진제공｜행자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정부합동감사에서 현장학습 경비 집행 및 안마의자 임차계약 등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운영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 결과, 예산이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정산 절차가 미흡한 점이 드러나 관계기관의 경고 및 주의 요구가 내려졌다.

●현장학습 경비 집행 절차 부적정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의 A과와 B과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30회의 현장학습을 진행하며 약 4,300만 원의 경비를 집행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감사 결과, 현장학습 계획 수립 시 총 소요비용과 임차료, 식비 등의 세부적인 경비 계획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생들로부터 사전에 경비를 입금받고도 정확한 지출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됐다. 또한, 현장학습 종료 후 정산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지출 내역을 증빙할 서류도 보관되지 않아 경비 집행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A과의 경우, 자체 매뉴얼(2020년 및 2022년 개정)에 따라 현장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현장학습 경비 관리가 담당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채 상급자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의자 임차계약 부적정

교육원은 강의동 휴게실과 당직실에 설치할 안마의자를 임차하면서 시장 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과도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동 휴게실 안마의자(2대)

2023년 10월 18일, 교육원은 안마의자 2대를 50개월간 월 139,600원(총 6,98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제조사 판매가격은 1,696,000원이며, 제조사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8개월간 2,553,600원으로 임차가 가능해 약 440만 원이 절약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격은 확인했으나, 렌탈 서비스 가격은 조사하지 않은 채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직실 안마의자(1대)

2023년 12월 26일, 교육원은 당직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마의자 1대를 48개월간 총 4,59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제품의 공식 판매가격은 1,090,000원이며, 제조사 임차 서비스 이용 시 39개월간 총 1,774,500원으로 계약이 가능하여 28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원은 예산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48개월치 임차료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두 계약에서 총 7,241,900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감사 지적 사항으로 생활관 청소용역 대금 지급 시 보험료 미정산, 사이버교육 콘텐츠 품질관리 부적정, 교육상기금 운용 개선 필요, 장기병가자 업무 대행 공무원 미지정, 근거리 출장자에 대한 출장비 부적정 지급 등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합동감사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과 관계기관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