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사평리 Y레미콘사, 국유지 무단 사용·불법 공장 허가 의혹 제기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620-2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Y레미콘사 배치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620-2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Y레미콘사가 국유지인 농지와 유지를 수년간 야적장 및 가설건축물 용도로 무단 사용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9월 29일 ‘골재 저장창고’로 공장 건축 면적 288㎡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또 사평리 617-1, 615-3번지(국토부 소유 농지)와 705-9번지 도로, 620번지 유지(환경부 소유) 등 국유지를 야적장과 가설건축물 설치 공간으로 사용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단양군청에서 공장 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착 의혹과 함께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620-2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Y레미콘사. 사진제공｜다음 지도

한 제보자는 “허가 도면상 공장 건물이 설치되지 않은 환경부 소유의 유지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골재 저장창고까지 허가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해당 업체는 현재 관급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군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장 설립이 불가한 부지에 허가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관급공사까지 수주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단양군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원칙적으로 공장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2020년 당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취재진“ 질문에 “팀장에게 내용을 전달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천 담당 부서 관계자는 “국토부 및 환경부 소유 부지의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각 부서 소관으로, 이에 대한 입장도 전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공장 설립이 허용되지 않은 부지에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감사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단양군과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요구된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