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사태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35억 원 보상 갈등 신속 중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일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신속히 중재하며 약 3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다(산사태 복구 현장 모습). 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일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신속히 중재하며 약 3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경 전의면 유천리 양계장 인근 골프장 사면이 붕괴되면서 인근 농가의 알 선별장, 퇴비사 등 주요 축산 시설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하지만 보상 금액을 두고 농가와 골프장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이어졌다.

특히 피해 농가는 올해 초 조류독감 피해에 이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농림축산부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에 대비해 산란계 입식을 준비 중이었으나, 이번 산사태로 주요 축산 시설이 파손돼 약 5만 7,000수의 산란계 입식이 어려워져 연간 약 3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동면 일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피해 농가와 골프장 간 보상 갈등을 신속히 중재하며 약 35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했다(산사태 발생 현장 상황 파악 모습).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는 즉시 피해 실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농가와 골프장 간 협의를 주재하며 중재에 나섰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과 안병철 동물정책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재에 힘썼고, 지난 1일 양측은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에 합의하며 분쟁을 원만히 해결했다.

피해 농가와 골프장 측은 세종시의 신속한 개입과 중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종시는 앞으로 농가의 산란계 입식 재개를 위한 복구와 방역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육기준 변화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례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지자체가 신속히 중재한 모범적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