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사전검토 제도 실효성 강화…품질 향상 성과 확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지난 8일 도내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향상과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한 달간 6개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지난 8일 도내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향상과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한 달간 6개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계 단계에서 제시된 사전검토 의견이 실제 시공 과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건설 사전검토 제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사업의 타당성·입지·운영계획 등 전반을 설계 이전 단계에서 종합 검토함으로써 사업 효율성과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니터링 결과, 사전검토 의견이 전반적으로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보도 정비 사업에서는 교통량과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공법 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를 동시에 달성했다.
또 배수로·사방댐 시설에서는 기후 변화와 지형 특성을 반영한 설계로 안정성이 향상된 사례가 확인됐다. 게다가 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이용 편의성, 경관 조화, 녹지 확보 등이 반영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규모와 입지의 적정성, 경관 연속성, 타 공사와의 간섭 문제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드러났다. 센터는 우수 사례를 표준화해 확산하고, 보완 사항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준공 직후 타 공사로 인한 재굴착 방지 사전 협의 절차 강화 △공원사업 경관 정체성 확보 △배수시설 유지관리 체계 수립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19년 12월 설립 이후 GH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도 및 산하기관, 31개 시군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센터는 오는 9월에도 숲길·등산로·공원환경 조성사업 등 6개 현장을 추가 점검해 총 12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검토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현장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제도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건설사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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