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소방 손실보상 청구 572건 중 실제 보상 36% 불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72건의 손실보상이 청구됐고 이 중 408건이 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현 의원). 사진제공｜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72건의 손실보상이 청구됐고 이 중 408건이 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 제도는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유 재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체 청구 금액 대비 실제 보상 금액은 약 36%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약 10억 5천만 원이 청구됐지만, 실제 보상된 금액은 3억 7천만 원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보상률이 가장 낮았다. 약 3억 3천만 원이 청구됐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1천8백만 원으로, 보상률이 5.5%에 불과했다. 반면 경상남도(창원소방본부 포함)는 1천7백만 원 청구액 전액을 보상해 100% 보상률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지급된 보상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은 2023년 3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훼손된 골프장 그린 보상으로 3천2백만 원이 지급됐다. 이어 같은 해 울진 산불 당시 나무 데크와 출입문 파손(2천8백만 원), 서울 성북구에서 화재 구조 과정 중 강제 처분된 차량 수리비(1천9백만 원) 순으로 보상액이 많았다.

반면, 미보상 사례 중 가장 큰 청구액은 2021년 12월 강원 강릉시 펜션 화재 진압 과정에서 건물이 전손돼 청구된 3억 1천만 원이었다. 해당 사건은 소송을 통해 소방 측이 승소하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24년 9월 인천 남동구 수족관의 가오리 10마리 폐사로 2천5백만 원이 청구됐으나, 소방 활동과 폐사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박정현 의원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 피해는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제도의 청구 절차 간소화와 심의 기준 구체화로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과 시민 재산 보호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