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근생소매점서 공장? 삼표산업 불법 운영 논란 확산

●배출시설 제한지역 공장 운영 의혹…전문가 “허가 취소 가능성 높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88-5번지 외 22개 필지를 소유한 삼표산업(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88-5번지 외 22개 필지를 소유한 삼표산업이 1종 근생소매점 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각종 규제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지는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다수 규제에 포함돼 있어 공장 운영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삼표산업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만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처럼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1종 근생소매점 부지에서의 공장 운영은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사용으로 인해 배출시설 제한 규제를 위반할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부지는 1만㎡ 이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사전환경성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환경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환경평가 미비 역시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표산업 측은 “2013년쯤 인수한 공장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제보자들은 “편법으로 공장을 운영하며 규제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규제 지역에서의 불법 용도 변경, 개발행위 허가 누락, 환경영향평가 미비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는 만큼, 향후 행정 처분과 법적 판단이 주목된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