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공동성명 발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군 전면시행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봉화군

봉화군은 10월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봉화군을 비롯해 전북 진안군·장수군,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 등 5개 군이 함께 참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과제다.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순환과 주민의 공익적 기여 보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1차 선정했다. 이후 현장평가 등을 거쳐 연천, 정선, 청양, 순창, 신안, 영양, 남해 등 총 7개 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봉화군은 공모 과정에서 △전 군민 월 17만 원 지급(기본소득 15만 원 + 군비 2만 원 추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통한 재원 안정성 확보 △읍·면 단위 가맹점 확대 및 지역화폐 순환경제 구축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봉화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행정·의회·민간이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최종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 정책 수행 능력과 실행 계획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만큼, 7개 군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이며, 시범사업은 다양한 지역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실질적 정책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시범지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시범사업 추진 여건과 준비 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악순환에 빠진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봉화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