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경기도 시설 행정 책임 질책…현장서 제도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지난 29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 이상익)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지난 29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 이상익)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협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고 의원은 “거짓 보고와 각종 비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위탁법인은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를 묵인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시설장 임명권자인 김동연 지사마저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존재해야 할 시설이 정작 장애인이 아닌 운영주체와 주변 이해관계자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희생된 직원들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지난 29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 이상익)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판매시설 수수료를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판매시설 부담 완화를 위해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판로개척, 수익구조 개선, 내부통제 등 핵심 기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지난 29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시설장 이상익)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고 의원은 “서울시는 다양한 모델을 시도하며 투명성을 확보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폐쇄적 운영, 형식적 위원회, 불공정한 채용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장 임명권을 가진 김동연 지사와 행정 책임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행정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제도개선 절차를 바로 착수하겠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진정한 자립 지원 거점으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일한 행정태도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