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직격… ‘사법기관 행세, 월권 중의 월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명의로 채무자 사건에 개입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공개하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 내는 위험한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왼쪽 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명의로 채무자 사건에 개입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공개하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 내는 위험한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담 자료를 근거로, 채권자에게 “계약은 전면 무효이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 문자 내용은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이 아닌, 재단 내부 판단에 따른 통보였다. 문자 작성 주체를 묻자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노희정 팀장이 “제가 작성했다”고 직접 인정했다.

고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 상담, 법률연계, 홍보 등 보조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 뿐, 채무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거나 변제 의무를 면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자를 발송했다면 행정기관이 법원 역할을 대신한 것과 다름없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라며 “법률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명의로 채무자 사건에 개입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공개하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 내는 위험한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왼쪽 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어 “경기복지재단이 사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면, 김동연 지사 체제의 감독 부실과 관리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전국 불법대부업 사건 중 경기도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는 침묵하고, 복지재단은 권한을 일탈한 채 사법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도정 전체의 법적 통제력 부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도지사는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경위 파악,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징계를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도민 피해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기관이 법적 판단을 자의적으로 수행한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 판단을 흉내 낸 행정 통보는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경기복지재단의 문자 발송 논란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사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구조적 위법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김동연 도정의 기관 관리 체계와 권한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