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혁신·위탁사업·교통복지 전반에 강도 높은 감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 정체성·위탁 구조·교통복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설 조직인 경제혁신추진단의 역할 정립 문제, 경제통상국의 위탁 사업 편중 및 집행 부진, 그리고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등 산하기관의 회계 관리·운영 관행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위원들은 경제혁신추진단이 기존 산하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고 정체성이 모호하다며 조직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규제혁신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며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속도 개선이 핵심”이라 지적하고, 소극적 심의로 대규모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 단호한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규제 해제는 단일 부서가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시·군과 연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집행률 25%에 그친 예산 집행 부진과 연구용역의 ‘협상계약’ 편중을 지적하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실적을 숫자 중심이 아닌 정성적·정량적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이 형식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미 관세 이슈 대응 등 실질적 성과 제시를 요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의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5억 원 사업비 산출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투명한 공유를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2026년 국제학술대회가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글로벌 연사 확보와 해외 기업 참여 등 전략적 구성을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서상 역할이 과도하게 확장돼 기획조정실과의 기능이 혼재된다”며 신설 조직의 고유 기능 재정립을 요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부동산 개발 중심에 치우쳤다며 “부동산PF와 유사한 구조로 재정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재정 노출 한도 설정 등 내부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경제통상국과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위탁사업 기준 불명확, 성과 부족,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김창혁 위원은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위탁기관 선정 기준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민생경제과의 경우 31건 중 11건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며 편중 해소를 요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집행률 0%인 위탁사업을 언급하며 “성공 여부가 불명확한 해외시장 개척 사업 등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하 위원은 법정대수 미충족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에게는 바우처 택시가 더 효율적”이라며 법령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중년(100만 명 규모)에 맞는 일자리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칠구 위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폐업 증가로 이동권이 제한된다며 “경북도가 시설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 방안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통상국 사업의 96%가 위탁에 의존한다며 구조 개편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은 인구 감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으로 이어진다며 “부동산 가치 하락·인건비 상승 등 현실적 위기를 반영한 대책”을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와 관련한 손실보상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전면 무료 시행 중인 5개 시·군이 도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6년째 운영되는 ‘실라리안’ 사업이 효과가 낮다며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 이중구조개선 사업 확대, 도청신도시 터미널 기능 개선 등을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의 보조금 회계가 불투명하다며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복지관 공사 중 토사 붕괴 사고가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선희 위원장은 경북도의 위탁·재위탁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펀드 운영 구조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체계”라며 경북TP의 LP 참여 확대 등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신설 조직의 정체성 확립부터 위탁 사업 구조 개편, 교통약자 정책 개선까지 경북도 경제·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향후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위탁 구조·재정 관리·규제혁신 성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