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기반 정책 모델, 광명시가 전국에 선보인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9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광명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시

‘시민 중심’ 철학으로 추진해 온 광명시의 기본사회 정책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기본사회 선도 모델로 전국에 소개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기본사회 아고라’ 콘퍼런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우수 사례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했다.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설계한다’는 기본사회 철학을 실제 정책 과정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결과뿐 아니라 정책 생산 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까지 인정받아 ‘시민주권 도시’를 지향해 온 광명시의 정책 방향이 대외적으로 공인됐다.

특히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공모 접수 방식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별도 추천을 받아 발표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

4주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09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서류·대면 평가 등 6단계의 심사 및 설계 절차를 거쳐 최종 7건을 정책화했다.

이 가운데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및 가족 외식비 캐시백 지원 사업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은 2027년 도입을 위해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광명시는 공모전 이후에도 시민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시민 500명이 참여한 원탁토론회를 열어 ‘우리가 만드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대규모 공론장을 마련했고,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 전담 조직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시민 참여 시스템을 제도화했다.

현재는 조례에 따라 시민대표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방정부 최초의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엑스포에서 50대 시민 대상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사업도 교육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경기도 대표 기본사회 선도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책의 존재 이유도 시민이고, 정책의 주인공도 시민”이라며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정책 박람회로, ‘케이밸런스(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