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행정사무감사… 정책 추진·기관 운영 전반 ‘현미경 점검’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8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 미래전략기획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정 핵심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 대응, 출자·출연기관 운영 실태,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문제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5극3특 전략에서 경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 산업이 대경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특정 지역 편중이 아닌 기관 특성에 맞는 후보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재산 사용료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7,900만 원, 2024년 7,400만 원의 미수납액은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서부권의 소외 문제를 언급하며 충북·경남과의 초광역 협력 검토를 제안했다.

박선하 의원은 경북도립대·국립안동대 통합으로 출범한 ‘국립경국대학교’를 언급하며 “예천 지역 정주여건, 특히 교육 환경이 축소될 수 있다”며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도내 18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지표가 저조하다며 “조직 유지 중심에서 성과 책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비 확보 방안으로 국회·중앙부처·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의원은 지난해 주요 현안이었던 ‘경북·대구 통합’ 논의를 재차 언급하며 “장기화로 인해 도청소재지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도 계획이 실질적 피해 복구보다 개발 사업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황명강 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경북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한 후속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이후 북부권 소외 최소화를 위한 콘텐츠진흥원 연계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일률적 배분 방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지역 특성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이선희(청도)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과도한 위탁사업 확대를 문제 삼으며 “조례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위탁이 증가하는 것은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별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의 기준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진행된 자치경찰위원회 및 미래전략기획단 감사에서는 안전정책, 경찰서 연계, 교통사고 예방, 성과관리 등 실효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창혁 의원은 청소년 경찰학교 사업을 “우수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회 정책연구를 위한 범죄 데이터를 명확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치경찰위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선하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2022년 49%에서 2024년 56%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면허 반납 외 실질적 예방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완화와 관련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구미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북부권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림 의원은 자치경찰위가 예산 확대와 경찰서 연계 개선 등 핵심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며 소극적 업무 태도를 질책했다.

황명강 의원은 국제브랜드화 전략으로 ‘한복 착용 이벤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하고, 미래전략 공동과제 중 SMR 특구 지정 추진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공공유휴시설 전수조사의 정책 활용성을 높게 평가하며 “국유지·공기업 부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국비 공모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가 “회의·간담회 등 정책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해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8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 미래전략기획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정 핵심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 대응, 출자·출연기관 운영 실태, 행정재산 관리, 재위탁 문제 등 현안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5극3특 전략에서 경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 산업이 대경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특정 지역 편중이 아닌 기관 특성에 맞는 후보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재산 사용료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2023년 7,900만 원, 2024년 7,400만 원의 미수납액은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서부권의 소외 문제를 언급하며 충북·경남과의 초광역 협력 검토를 제안했다.

박선하 의원은 경북도립대·국립안동대 통합으로 출범한 ‘국립경국대학교’를 언급하며 “예천 지역 정주여건, 특히 교육 환경이 축소될 수 있다”며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도내 18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지표가 저조하다며 “조직 유지 중심에서 성과 책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비 확보 방안으로 국회·중앙부처·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의원은 지난해 주요 현안이었던 ‘경북·대구 통합’ 논의를 재차 언급하며 “장기화로 인해 도청소재지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도 계획이 실질적 피해 복구보다 개발 사업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황명강 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경북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한 후속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이후 북부권 소외 최소화를 위한 콘텐츠진흥원 연계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일률적 배분 방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지역 특성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이선희(청도)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과도한 위탁사업 확대를 문제 삼으며 “조례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위탁이 증가하는 것은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별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의 기준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진행된 자치경찰위원회 및 미래전략기획단 감사에서는 안전정책, 경찰서 연계, 교통사고 예방, 성과관리 등 실효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창혁 의원은 청소년 경찰학교 사업을 “우수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회 정책연구를 위한 범죄 데이터를 명확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치경찰위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선하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2022년 49%에서 2024년 56%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면허 반납 외 실질적 예방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칠구 의원은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완화와 관련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구미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북부권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림 의원은 자치경찰위가 예산 확대와 경찰서 연계 개선 등 핵심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며 소극적 업무 태도를 질책했다.

황명강 의원은 국제브랜드화 전략으로 ‘한복 착용 이벤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하고, 미래전략 공동과제 중 SMR 특구 지정 추진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공공유휴시설 전수조사의 정책 활용성을 높게 평가하며 “국유지·공기업 부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국비 공모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가 “회의·간담회 등 정책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해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