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예산은 인위적 재정위기?”… 고준호 도의원, ‘내로남불 예산’ 직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1일, 김동연 지사의 2026년 경기도 예산 편성을 두고 “도지사의 내로남불·이중잣대·무원칙 예산 운영이 만든 인위적 재정 위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1일, 김동연 지사의 2026년 경기도 예산 편성을 두고 “도지사의 내로남불·이중잣대·무원칙 예산 운영이 만든 인위적 재정 위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고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정부를 향해 “기금 돌려막기”, “책임 떠넘기기”, “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지사가 스스로 비판한 그 행위가 지금 경기도 예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을 향한 비판의 칼날은 예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정운영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았다”며 “정책 철학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복지기금 고갈 위기에도 사업 이관… 사실상 기금 돌려막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1일, 김동연 지사의 2026년 경기도 예산 편성을 두고 “도지사의 내로남불·이중잣대·무원칙 예산 운영이 만든 인위적 재정 위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사회복지기금 43.2%(54억 9천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61.1%(38억 3,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8.9%(15억 5,300만 원) 등 2026년 복지기금 예산의 대규모 감액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도는 복지기금을 제대로 채우지도 않은 채 계속 소진하고 있다“며, ”고유목적사업 비중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이 급감해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2026년 21억 4,330만 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강제 이관했다”며 “이는 명백한 기금 돌려막기”라고 규정했다.

또 복지국 내 기금 이관 사업 11개 중 5개가 지방보조금 평가에서 ‘미흡·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가가 미흡하면 구조조정이 상식인데, 경기도는 이를 오히려 기금으로 숨기고 일부는 증액까지 했다”며 “도민 눈을 피한 불투명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세수추계 7,500억 증가… 두 달 전 과대추계 인정한 도가 또다시 부풀리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1일, 김동연 지사의 2026년 경기도 예산 편성을 두고 “도지사의 내로남불·이중잣대·무원칙 예산 운영이 만든 인위적 재정 위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고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가 “심각한 수준의 과대추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5년 9월 추경에서 세수를 15조 3,055억 원으로 확정했지만, 2026년 본예산에서는 15조 9,633억 원으로 7,578억 원 증가한 수치를 반영했다.

그는 “경제여건 악화로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세수는 7,500억 원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며 “불과 두 달 전, 1조 원 과대추계로 인해 예산 8천억 감액이 의결되었는데, 다시 세수를 5% 늘려 잡는 것은 지사가 중앙정부를 향해 말했던 ‘엉터리 추계’의 재연”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기도의 2026년 예산은 ‘엉터리’를 넘어 ‘위험한 숫자 부풀리기’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도민 세금으로 쌓인 기금… 정치적 목적의 회피 수단이 되어선 안 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1일, 김동연 지사의 2026년 경기도 예산 편성을 두고 “도지사의 내로남불·이중잣대·무원칙 예산 운영이 만든 인위적 재정 위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고 의원은 “복지기금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쌓인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에 ‘미흡·매우 미흡’ 사업을 얹고,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의회 통제를 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도지사가 이 상황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눈치를 보느라 도민 삶을 뒤로 미룬 것인지 무엇이든 도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즉시 잘못된 예산편성 방식을 바로잡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재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