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교육청 감사 처리 부실·설계 오류 강력 질타

김희수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현장도 안 가본 설계… 책임 있는 교육행정 필요”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11월 19일과 20일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결과 처리의 부실함과 반복되는 설계 오류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처리결과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실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부적정하게 표기한 사례들을 지적했다. 그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 건을 예로 들며 “연고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 완료로 표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미완료 사항은 ‘추진 중’으로 명확히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째 반복 지적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문제 역시 ‘완료’로 표기된 점을 문제 삼으며, “감사 결과서의 ‘완료’ 표기를 전면 재검토해 실제 성과가 있는 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감사에서는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설계 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영천 지역 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의 설계 변경 사례와 상주 지역 초등학교의 ‘현장과 설계 불일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설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경산 지역 중·초등학교에서 드러난 소방법 미준수 설계 변경 사례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현장 여건과 법규조차 반영되지 않은 설계”라며 현장 확인 없는 설계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책도 지적하며, 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특히 도심 인근 폐교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학생 전용 체육·문화체험 공간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상북도 교육행정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