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반복 지적 더는 없어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가 11월 20일 경북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5개 직속기관과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위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여비 부적정 지급, 사립유치원 회계 서류 관리 미흡, 겸직 미신고 공무원의 수익 활동 등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는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부모교육 강화로 올바른 자녀관 형성과 학교·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 수익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내년 3월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스마트기기 수업 중 사용 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소음·민원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학교폭력과 학생 자해·자살 문제에 대해 “사후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개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형식적 감사 보고 관행을 비판하고, 도심 폐교를 활용한 학생용 다목적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통폐합 예정 학교의 시설 투자 지양을 강조하며,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해 별도의 시설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언론사의 오보 대응 체계 점검을 통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오천읍 학생 수와 기존 학교 수를 고려해 신설 중학교 개교 유예 및 고등학교 전환 검토를 제안하고,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요청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공교육 신뢰 하락을 지적하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일부 학교장의 부적정 출장·여비 청구 사례를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여러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설립 목적에 맞는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성과가 미미한 교과연구회 운영 개선을 요구하고,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무분별한 호텔 연수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교육청 소속 시설 활용을 당부했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학생 자해·자살 시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세심한 추적 관리 체계를 주문했다. 또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허위 정보·평가 공정성 문제에 대한 대응 마련과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채아 위원장은 “이전 감사에서도 반복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지침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교육 주체 간 소통과 공감이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로써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