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서 맹활약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도정 핵심 구조 전반 점검… 정책펀드·재위탁·이사회 운영 취약성 집중 부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과 6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도정 주요 정책·사업 운영 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의원은 다년간의 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핵심 영역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에서 가장 먼저 도 산하기관의 정책펀드 관리·성과 체계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 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 원)에 대해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 성장 지표 등 핵심 성과 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는 설정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 회수 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운영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선희 의원은 “정책펀드는 조성 규모보다 투자–성과–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라며, 경제혁신추진단 지역활성화 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편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PF와 유사한 구조가 재정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 노출 한도 설정 △손실 부담 기준 정비 △전문 인력 확충 △성과 기반 관리체계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출자·출연기관이 수탁한 사업을 외부에 다시 재위탁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게 다뤘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는 수탁사업 상당 부분이 외부로 재위탁되며 회계·재무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된 사례가 드러났다. 내부에 경리·재무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업 실적 관리와 재무 관리가 분리 운영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됐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도 실국의 과도한 위탁으로 기관들이 본래 기능과 무관한 사업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구조는 기관이 다시 외부로 재위탁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책임성과 성과관리가 모두 약화된다”며 역할·책임 범위 명확화와 위탁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출자·출연기관 이사회의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 운영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경북연구원 이사회는 지자체장 및 도 산하기관장이 대부분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대면 회의가 원활하지 않고 전문성·다양성이 부족해 중장기 전략 논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진흥원장의 공석 장기화 과정에서 정관 개정으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 규정이 삭제되면서 책임 공백이 발생한 사례, 경북테크노파크가 영남대학교가 무상 제공하기로 한 토지를 실제로는 유상 사용한 사례 등도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의 결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이사회가 형식적 의결기구로 머물러서는 기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연직 축소와 선임직 확대 등 이사회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취약한 의사결정 구조’, ‘책임성 결여’, ‘전문성 부족’이라는 종합적 구조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북의 정책성과와 미래전략 추진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도정의 구조·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성과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분야가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전략의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는 향후 경북도 정책 실행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