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그래핀 조례 부결 파문…김민정 의원, 불송치 결정 “법적 대응” 착수

김민정 포항시의원이 제3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ㅣ포항시의회

정치적 셈법에 휘둘린 의회…운영 방식에 경고음
‘투명성 강화, 고소 남용 방지’ 제도 개혁 목소리 확산

“조례의 본질이 바뀐 것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방향이 뒤집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국민의힘, 장성동)은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상임위에서 가결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내용 변화 없이 부결된 것은 순전히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조례안은 그래핀 산업을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포항시의 비전을 담고 있다.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구리보다 전도성이 뛰어난 신소재로 꼽히며, 조례에는 기업 유치, 지원, 위원회 설립 등 구체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포함돼 있다.

지난 9월, 포항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상범 시의원(국민의힘, 기계·기북·죽장·신광·송라·청하면)이 대표 발의자 김민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지역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이 고소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의회 내 계파 갈등과 조례 통과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김민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김 의원은 “무고죄 고소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사안을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의 제도적 책임 문제로 보며, “정당한 의정활동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가 정책 논의보다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는 구조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내부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조례 통과 직후 고소로 이어진 점은 의정발언이 형사적 부담으로 연결되는 ‘위험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며 “단순한 정책 충돌을 넘어 의회 운영 방식 자체를 재조명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의사결정 구조’와 ‘법적 대응이 발언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교차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포항시의회가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지역 거버넌스의 신뢰 회복과 의회 정상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포항ㅣ정다원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정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