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이 2026년도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예산 증감 폭·사업 타당성·집행부 관리체계 등 종합 점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4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변인 68억 원(4억 6천만 원 감액, △6.4%) △경제혁신추진단 25억 7천만 원(15억 7천만 원 감액, △37.4%)으로 감액 편성됐다. 반면 △미래전략기획단 59억 5천만 원(46억 1천만 원 증액, 343%) △에너지산업국 817억 2천만 원(255억 8천만 원 증액, 45.6%)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됐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가족캠프 중심보다 청소년 참여 규모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부합하도록 경북의 미래산업, 특히 방산 분야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동부청사 운영비의 적정성을 따지며 계약전력 대비 적용전력 비율을 질의했다. 아울러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기여금 반환 문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은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시·군비 부담 비율 또한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있어 BF(Barrier Free) 인증 등 접근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환동해지역본부 예산이 청사 시설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동해안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조직 기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과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운영’ 사업이 설명서상 유사하다며 “각 사업의 성격과 연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4억 7,300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경북이 미래 원자력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케이과학자 마을 완공 이후 지역 주민과 은퇴 과학자 간 교류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사업 정산서에서 드러난 수탁기관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와 관련해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부스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규사업이 늘었음에도 기금 적립금이 3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감소했다며 “기금 고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22회째 진행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부족하다”며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목표액 100억 원을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실제 집행 없이 예치만 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