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위 숨겼나?… 충남콘진원 감사 후폭풍

●전문가 “허위공문서 행사 수준… 직권남용 소지” 강한 비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충남콘텐츠진흥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자료). 사진제공｜충남도 감사위원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충남콘텐츠진흥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진흥원은 공가·시간외근무·직원 비위 관리 등 복무관리 전반에 걸쳐 다수의 부적정 운영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 임직원의 공가 사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조사 등 특별휴가 사유임에도 이를 공가로 처리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진흥원 경영기획실은 향후 각종 휴가 규정 안내와 정기 교육을 강화하고, 유연근무 신청자에 대한 사전‧사후 복무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와 복무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감사 결과 2025년 1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3개월간 시간외수당 정산 내역 표본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지급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2025년 3월 9일, A본부 B는 사전명령 2시간을 부여받은 뒤 8시 53분 출근, 16시 42분 퇴근했으나 사후 확인 없이 4시간 인정과 2025년 3월 18일, C본부 D는 사전명령 3시간을 부여받은 후 24시 59분 퇴근했으나 사후확인 없이 최대치 4시간 인정했다.

이처럼 3개월 동안 총 30명, 116건에 대해 2,475분의 시간외근무가 사후 확인 없이 과다 인정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감사 기간(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 동안 진흥원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직원 음주운전 비위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전 직원 62명을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명의 음주운전 비위가 추가로 드러나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전문가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한 행정 전문가는 “이번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행정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엉터리 감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조사 특별휴가를 공가로 부적정 처리한 사례에 대해 “사기죄, 배임죄, 근무지 이탈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묵인했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중징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간외근무 과다 인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유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음주운전 비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 합동감찰 또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