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상황서 직무유기”, 말산업계 농식품부 규탄 성명

-농식품부 최근 해명자료 사실관계 지적 반박
-“우려사항 근거없어” 온라인 발매 허용 촉구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말산업계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8월30일 발표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8월2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경마산업 안정화 위한 경영안전자금 등 적극 지원’ 자료가 대부분 허위이며, 농림식품부가 말산업 붕괴를 방치하고 방역대책에 역행하는 등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경주마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시험·육성용 경주마 구입, 경매유통장려금, 경주마 생산장려금, 육성조련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 노력 중”이라면서 “경주마 경매현황은 2019년과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거래현황이 크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말산업계가 강력하게 허가를 촉구해온 온라인 마권발매는 “대내적으로 마사회 조직 안정화, 대외적으로 마사회 혁신을 통한 경마와 마사회 신뢰 회복 후, 온라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축경비대위는 농식품부가 사실상 온라인발매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경비대위는 업계 현실이 농식품부가 밝힌 것과 달리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서울·부경 경마장 경주마 입사 두수는 2019년에 비해 10.4%, 2021년 상반기에는 약 18%가 각각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말 거래가격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30%나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주무부처라는 농식품부가 경주마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거래와 자가 활용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위기에 봉착한 말산업에 대한 정확한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농식품부가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마상금과 관계자 생계안정 자금 등은 정부의 자금이 아닌 전액 마사회의 유보금으로 집행하고 있고, 이 역시 10월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발매 역시 “농식품부는 경마가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온라인 발매 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지만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의 비중은 과거 70%에서 최근 30%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10% 밑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축경비대위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다가 단지 법적 근거 미비로 중단되었고, 농식품부는 미비한 법을 보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도박 확산, 청소년 접근 문제 등의 사족을 달아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마사회가 정상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우려사항도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시켜 제도화했으며 IT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접근차단, 경주영상 불법활용 차단 등 기술적으로 준비가 끝났다”며 근거없다고 주장했다.

축경비대위는 끝으로 농식품부에게 “2011년 세계 최초로 단일축종 법안인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던 것처럼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있게 실천하기”를 촉구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