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전경 사진제공|강원랜드
‘사행산업 사업자 건전화평가’는 사감위 주관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9개 사행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도박중독· 과몰입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건전화평가는 건전화 정책 이행, 사업 건전 운영, 이용 투명성 제고,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리, 현장관리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 5개 평가 부문으로 진행한다. 평가결과를 5개 등급(S~D등급)으로 나누어 우수 기관에 매출총량 (S등급 7%, A등급 4%)증액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 (S등급 최대 20%) 감액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평가에서 강원랜드는 건전화 평가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자카드 매출비중 10.3%로 정부 목표(8.85%)를 처음으로 초과 달성했다. 실명구매 확대를 위한 전용머신 도입 등 전자카드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노력으로 2023년 전자카드 매출 비중 대비 2배 증가한 성과다.
또한 건전 게임을 위한 ‘10일(출입일수)·4시간(게임시간)·10%(게임금액)’ 가이드라인 마련과 카지노 초보고객 건전게임 체험과 교육 강화를 위한 ‘건전게임 체험존‘ 재정비로 이용객이 12.4% 증가했다. ’K-Green 건전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도박문제 자가진단(CPGI) 참여도 7968명으로 2023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업계 최초 카지노 스마트 입장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간총량제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자 주도형 책임 관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일수․게임시간․게임금액 등 건전게임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3대 자기통제제도를 완비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불법도박 대응을 위해 일반시민 불법도박 모니터링단(KLIN) 발족, KAIST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국내최초 AI기반 불법도박 탐지/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3400건을 기록했으며, 불법사이트 차단도 16% 증가한 1343건의 실적을 달성했다.
오프라인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도박장 수사의뢰 53건으로 3배 증가, 신고적발 20건으로 4배 증가하는 등 불법도박 감시 성과가 대폭 향상됐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