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법원 “성인배우 인스타 계정 삭제, 표현 자유 침해”

메타에 개인정보 정책 변경 명령

에스페란자 고메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 중인 메타가 콜롬비아 유명 성인 배우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메타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500만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콜롬비아 유명 성인 배우 에스페란자 고메즈는 메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 업무에 지장을 받았으며, 메타 측으로부터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에스페란자 고메즈 인스타그램

메타 측은 고메스가 자신의 속옷 차림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이 메타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메타의 계정 삭제가 고메즈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BBC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이 콘텐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인 배우의 계정을 명확하고 투명한 사유 없이 삭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메타가 누드 및 성적 서비스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메즈와 유사한 콘텐츠를 게시한 다른 계정들은 그대로 활성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에 “인스타그램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검토·조정해, 이용자가 콘텐츠 관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메타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단은 명시하지 않았다. 메타 역시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