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단 개발·농민 지원’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산단 편입 농민 지원 강화… 공익직불금 법 개정 기대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순항하면서, 산단 편입 지역 농민들의 웃음꽃이 피어날 전망이다. 세종시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산업단지 편입 지역 농민들에게도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이는 현행법상 산단 편입 지역 농지는 농지전용이 완료되면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농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하며, 세종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는 세종시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스마트시티 건설과 농민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이번 결정은 스마트시티 건설과 농민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호 시장은 “산단 편입지역 농민들이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소관부처인 농식품부가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