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세금 찾아라’ 경기도, 지방세 기획조사 대성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무려 199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획조사 실적 중 최대 규모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평균 추징액인 120억 원보다 79억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개인신축건축물, 부당행위계산,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화성시 A씨의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용인시 B씨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 다수의 탈루 사례를 적발하고 추징했다.
경기도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세수 확충은 물론, 공정한 과세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지방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