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인한 갈등 해소…충남도 현장상담 성과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가 추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이 큰 호응을 얻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48개 사업지구에서 총 2669명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은 100여 년 전 등록된 토지의 경계 분쟁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지적 재조사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민의 고충 민원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 상담 창구이다.
현장 상담실은 도와 시군구 공무원, 책임 수행 기관 담당자 등 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했으며, 담당 공무원이 사전 조사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접수받아 진행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측량 및 경계(면적) 협의·조정 방법,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있는 경우 경계 설정 방법,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 및 조정금 산정, 경계 조정 중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 방법 등 지적 재조사 사업 전반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현장 상담실은 도내 16개 시군구 48개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총 58회 운영했고 2669명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 고충 민원이 전년 1만 2425건 대비 1531건(12%) 감소한 1만 896건에 그쳐 현장 상담실 운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현장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분석된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상담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토지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과 갈등 등 고충 민원이 줄어들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행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