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추가경정예산 불심의로 시민안전 위기 직면…‘사상 초유의 사태’

●1차 추경→ 대폭 삭감, 2차 추경 →전액 부결, 이번 추경→ 불심의
●골드라인 안전시설공사, 노후시설 보수, 아이들 통학로 비용…‘모두 멈춤’
●공무원노조, “김포시 의회는 죽었다”는 제목의 입장문 발표

김포시 전경. 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제258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불심의되는 심각한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김포시의회는 예결위를 불심의하고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해 결국 추가경정예산도 멈쳐 사실상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이 마비될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 7,35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심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며 이는 지난해 준예산 위기에 이어 1차 추경 대폭 삭감, 2차 추경 전액 부결, 수정2차 추경 불심의로 예산수립의 시기를 잃어 심각한 시민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이유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유재산 관리 인부임 사업,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환경개선, 지방하천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활성화 지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월곶면 고막리 침수지역 우수관로 설치공사의 경우 공사 시기를 놓쳐 장마가 임박한 현 시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이번 불심의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됐고 김포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심각한 상황이 현실화 할 조짐이다.

이외에도 재난예방도 지연되어 하수도 BTO, BTL운영 및 하수도사업 선행투자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공사 1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후시설도 보수할 수 없게 됐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시설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원, 25년 6월 준공을 앞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105억원,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2억원 등 총 227억 2,000만 원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원을 추가해 26억원을 편성했으나 가로막혔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과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1500만원 등 지역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자금 1,941백만원 지출할 수 없게 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됐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동조합은 “김포시 의회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의회를 규탄하며 “지금껏 이런 시의회는 경험해 본 적조차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파탄은 후반기 원구성 파행을 겪을 때부터 어쩌면 예견된 일이며 시민은 뒷전이고 양당이 서로 비방하며 사사건건 대치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니,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사적 감정을 버리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하여 의회를 정상화하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