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정권 논리로 도민 생명 다루는 행정, 무책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마음을 지켜야 할 광역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정신건강사업을 끊었다”며 경기도의 책임 방기를 강하게 비판했다(왼쪽 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자살률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가 예방적 정신건강사업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마음을 지켜야 할 광역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정신건강사업을 끊었다”며 경기도의 책임 방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기준 경기도의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4.1명,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9월 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31개 시·군 중 30곳(97%)이 참여를 중단, 전국에서 가장 높은 중단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50분X8회 심층상담을 제공하는 예방형 정신건강 바우처로, 경기도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실집행률 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국비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즉시 중단했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긴급 중단 안내’가 내려가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 정신건강을 정권 논리에 따라 끊는 것이 과연 행정의 책임이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실제 경기도는 국비 종료 이후 도비 대체나 자체 보완 계획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2022년 정부가 노인일자리 예산을 줄일 때는 ‘경기도는 오히려 더 늘리겠다’던 김동연 지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정작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며 축소됐다. 결국 경기도의 정책 판단 기준은 도민 복지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1일, 국비 예산에 대한 지자체 의견 제출을 요청하자 경기도는 같은 날 문서를 생산하고 다음날 결재를 완료, ‘이의 없음’으로 회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비 지원액은 이후 도비 매칭 규모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 이처럼 중요한 예산이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됐는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은 “정신건강과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했으나, 고 의원은 “이렇게 폐쇄적이고 단순한 결정 구조는 행정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마음건강을 다루는 사업비 결정이 이렇게 단순하고 폐쇄적으로 이뤄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정권이 바뀌면 마음건강 정책도 사라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정권의 입맛이 아닌, 도민의 생명과 정신건강을 최우선하는 지속가능한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