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스스로 깎아놓고 복구 요구?”… 경기도 향한 고준호 도의원의 정면 비판

●“복지기금 전환 부실·평가 미흡 사업 증액?”… 예산편성 공정성 논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스스로 만든 복지 예산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삭감해 제출해 놓고, 이를 도의회가 복구하라고 요구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파주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스스로 만든 복지 예산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삭감해 제출해 놓고, 이를 도의회가 복구하라고 요구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심사 시작 직후 “이번 삭감은 중앙정부의 지시나 외부 요인이 아니라 경기도 스스로 만든 예산안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단일 사업의 증감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국은 원점에서 예산을 다시 재수립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도 비서관이 SNS를 통해 “복지예산이 지사에게 충분히 설명·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을 거론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40개가 넘는 실국의 모든 내용을 일일이 보고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결재한 단 한 장의 결재 문서를 언급하며 “여러 결재권자가 서명하는 최종 결재 문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복지국이 책임지고 지켜냈어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예산이 삭감되면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이 곧바로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기금 전환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기존 사업 21억 원을 아무 설명 없이 기금으로 떠넘겼다”며 “특히 복지기금 평가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조차 유지되거나 증액된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2024년 윤석열 정부에 ‘기금 돌려막기·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경기도가 똑같은 방식으로 복지사업을 기금에 밀어 넣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언급한 ‘최대 복원’ 표현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미 의회에 제출된 예산을 ‘도에서 복원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예산 편성의 책임을 의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잘못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재편성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