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정리추경‧조례안 심의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도정현안 종합점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된 조례안은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위원별 주요 질의·제언을 살펴보면, △김홍구(상주) 위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보상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서울본부 인력운용비 감액과 공석·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인력 충원과 기능 정상화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전문직 결원 문제를 언급하며 조속한 충원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정보보안 체계를 포함한 정교한 초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취약한 시·군을 고려한 보조 비율 조정과 사업 설계 개선을 요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을 미래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경북도의 지속적인 관리·점검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황명강 위원은 남북교류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외동포와 연계한 남북교류사업 등 대안 사업 검토를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도·시군 간 사무위임과 관련해 도의 책임성과 관리 기능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의 사무위임을 주문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상위 법률이 2018년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아울러 경북연구원 인력 확보와 연구환경 한계를 언급하며 회의공간 확보 등 기본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인공지능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인력양성이 보조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경북도가 주도하는 전문적 정책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 변화와 예수금·도금고 예치금 감소 등 재정 흐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등 주요 사업과 예산 전반을 폭넓게 점검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최근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연말을 맞아 기획경제위원회와 집행부 간 송년 행사를 화려한 행사나 과도한 지출을 지양하고 간소한 오찬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 동안 도민을 위해 헌신한 집행부 간부들을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6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